제 목   단임정신
작성자   대를이어민주진보 게시일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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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9.28.  헌법개정안 공고



[ .....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 .......


 ......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 .......     ]


 

새 헌법안 공고 | 10월하순 국민투표에 붙여


 [중앙일보]  1980.09.29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국민투표에 붙일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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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선 7년 단임 | 전문 백31조·부칙 10조 | 전문에 제5공화국 명시


새 헌법안의 주요골자는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출하고 7년 단임으로 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선거하는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으며 ▲구속적부심제도가 부활된 것 등이다.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집권의 길을 막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지향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진압적 조치만 인정하고 사전예방적 조치는 불인정하는 등 발동요건을 제한하는 한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역시 「국회구성후 1년이내」 또는 「동일한 사유로 2차에 걸쳐」 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남용의 소지를 제거해 삼권분립의 정신을 반영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가 신설됐고 국무위원의 상한선은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늘어났다.


개헌안은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새로이 부여했으며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 항목에서는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 등 전담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대법원의 조직을 이원화하고 일반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기본권부문에서 자유의 증거능력 부인 조항을 두고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조항, 연좌제 금지가 명시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경제부문에서는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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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7087




      1980.10.22.  개헌 국민투표


[ .... 95·5%의 투표율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 사상 초유의 기록 .......


 .....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 ........      ]


압도적찬성…국민투표를 분석하면


 [중앙일보]  1980.10.23

 

<「10·22」국민투표가 사상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속에 끝난 것은 제5공화국의 순조로운 출범을 예고하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95·5%의 투표울에 91·6%의 찬성률이라는 국민투표사상 초유의 기록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의 반영이며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지 않았다는 정에서 집권자의 신임을 직접적으로 물었던 69년의 3선개헌안, 72년의 유신위정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다.


정치일정 강력히 추진할 신임 얻어내
극소수 「반대」의견도 소홀히 말아야
「여촌야도」등의 성향 사라져


따라서 이번 투표의 결과를 곧 현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직결시길 수는 없지만 전대통령이 새헌법안의 제안자이므로 이같은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이 현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신임도와 무관하지 않다.


새헌법안이 국민의 여망을 안고 확정됨으로써 전두환 대통령이 이미 밝힌 정치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국민적신임을 바탕으로 자신을 갖고 보다 강력하게 모든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새헌법안 공포와 동시에 입법의함구성-정치풍토쇄신조치-정치활동재개-계엄령해제-대통령·국회의원선거 제5공화국 출범이라는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지켜질것 같다.


『투표율이 높으면 찬성률도 높다』는 지난 네차레의 국민투표경향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개표결과 특히 추목되는 것은 △63년 대통령선거 때 나타났던 표의 남북현상 △개년 대통령선거 때의 동서현상 △75년 국민투표때의 여촌야도와 같은 고질적인 표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75 국민투표때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서울의 60·2%와 높은 강원도의 91·7%와는 무려 31·5% 「포인트」 의 격차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엔 가장 낮은 서울의 91·8%와 가장 높은 강원의 98· 7% 사이에 불과 6·9% 「포인트」의 차이밖에 없어 고루 참여도가 높았다.



이런 경향은 비단 투표율뿐 아니라 찬성률에도 그대로 나타나 75년 서울의 58·1%와 제주의 85·7% 사이에 27·6% 「포인트」 의 격차가 있었던데 비해 이번엔 서울의 87· 0%와 제주의 97·0% 사이에 10·0「포인트] 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도시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다는 것은 이제까지 실시된 투표에서의 일관된 성향인데 이번의 경우 그러한 여촌야도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특색의 하나다.


이와같이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투표율과 찬성률은 새 헌법안에 국민총야가 최대한 반영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적 단합과 합의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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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9105




 
  한국의 새 헌법은 자유·질서의 조화


 [중앙일보]   1980.10.09


외국언론들은 새 헌법안에 대해『한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헌법』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의 주요 신문·통신들이 사설이나 논평 등을 통해 새 헌법안에 관해 보도한 내용들을 문공부가 취합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7년 단임제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구속적부심제의 부활 등 인권분야의 신장, 국회의 비상조치견제권 등 국회권한의 강화 등이 유신헌법에 비해 훨씬 민주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외국언론이 소개한 주요내용| 견제균형원칙 살린 대통령제| 국회권한 강화는 민주적 변화


미국의 「뉴욕·타임즈」지는 지난 4일「한국의 약속어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새 헌법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새 헌법은 한국에 상당한 민주주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신헌법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개선이라고 보도했다고 문공부가 인용했다.


이 사실은 또『5천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된 대통령은 7년 임기만 봉사하고 유권자는 일부 국회의원을 직선, 나머지는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보도했다는 것.


「시카고·선·타임즈」지는 『새 헌법에 희망을 걸 수 있다. 헌법이 준수되면 한국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논평을 했다.


조일·매일·독매 등 주요 일본신문들도 대통령의 중임금지를 발의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이 조항의 성공여부가 민주주의토착화의 분기점이 되며 새 시대의 정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양극단이 갖는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해 자유와 질서의 조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이 밖의 보도 내용.


▲「홍콩」의「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 = 새 헌법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1988년의 정권교체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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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타임즈」=새 헌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헌법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와 부패정치의 종식을 약속했다.


▲영「파이낸셜·타임즈」=한국의 새 헌법안은 민주적 정부를 확립하는 입장을 짙게 던지며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한 국회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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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47993




제5공화국 헌법 발효-오늘 세종문화회관서 공포식


 [중앙일보]  1980.10.27

 

제5공화국 헌법이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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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은 27일 제5공화국 헌법공포에 즈음한 담화를 통해 『오늘 발효된 새 헌정질서는 다시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비리로 귀중한 국가적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기를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모든 정당 자동해산-통대도 폐지|「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대행| 파당과 지역 이익 초월해야| 새 역사 창조에 참여하면 누구에게도 관용-전 대통령 담화


전 대통령은 이날 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 공포식에 참석, 『우리의 오늘날 국가적 상황은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극한적인 파쟁과 국민윤리를 교란시키는 선동정치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정의로운 민주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웅대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개인과 파당과 지역의 이익을 초월하여 나라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협동하여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통령은 『새 시대의 건설이란 역사적 과업에서 방관자는 있을 수 없으며 전국민이 화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의 대열에 너나 없이 참여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고 『본인은 이같은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그 누구도 우리 모두가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단합의 품속에 포용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한 개인이나 한 때의 편의를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하고 『헌법의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 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직하고 슬기롭게 운용되느냐에 헌법의 진가와 국민의 기대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밖의 담화요지.


 『지난 22일 국민투표에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기록한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새시대의 전개를 열망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 일뿐 아니라 바로 국민 전체가 새 시대 개척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긴 안목에서 보면 세계사의 줄기찬 흐름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 보다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보다 자유와 민주가 구현되는 정치」를 합해 전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립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헌법의 요체라 할 수 있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전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룩해 보지 못했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누차에 걸쳐 자의적인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길이 사실상 차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도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희구하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은 결코 전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5공화국 헌법은 바로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장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우리는 비단 유신헌법 자체만이 아니라 그 헌법아래서 파생되었던 모든 갈등과 모순도 아울러 역사의 물결에 흘려보내도록 해야하겠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의 생명은 그 국민적 합의와 문화적 기초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헌법을 창출하는 국민의 정신과 가치관이 민주적일 때 비로소 그것은 훌륭한 민주헌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식에 바탕을 둔 헌법만이 전 국민의 자발적인 호헌의지 속에서 알뜰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우리가 새 헌법을 소중하게 지킬 때, 새 헌법도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549379




         1981.4.


[ .....  모든 정치인이 단임정신을 체질화해야 한다 ........     ]


 
  전대통령의  국회관


 [중앙일보]  1981.04.13



신문1면에 실린 사진은 국민의 눈엔 인상적이다. 국회의 의장단 바로 아래 있는 연단에 대통령이 서서 개원치사를 했다. 응당 있을 수 있는 민주국가의 자연스러운 광경이지만 우리는 실로 오랜만에 보았다. 이런 일은 자주 있을수록 국민들의 마음도 흐뭇할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11대 국회 개원에서 행한 그 치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과거의 비리의 정치를 반성하고 새로운 정치상의 확립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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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을 강조해왔고 이제는 이것이 그의 신념임을 모두가 믿고 있다. 이번 치사에서도 임기동안만은 사리를 떠나 철저한 공인이 돼야함을 의원들에게 강조했고 더 나아가 모든 정치인이 단임정신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이 나라 정치풍토에 확산시키겠다는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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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564688




        1982


[ ...... 정치적 안정 ....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


  ......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     ]



제5공화국 일년

정치도… 경제도… 안정 우선


 [중앙일보]  1982.03.02


제5공화국이 3일로 만1주년을 맞는다. 10·26사태 후의 사회불안·경제불황·정치불모를 딛고 탄생한 5공화국의 지난 1년간 업적은 역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기조회복이다.

월남이 자위하는 과정을 똑똑히 본 전태통령으로서는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통화량 늘리려거든 사표부터 내라 경고|용인엔 가정화목과 효성을 우선


출범부터 「단임정신」


「7년 단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그 첫 헌정장치다.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이 정치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런 생각을 여러 기회에 밝힌 바 있다.

영부인과 자녀들도 7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선례를 확립하면 역사에 훌륭하게 기록될 것이라고 전대통령의 그런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정국의 양극적인 대립을 막기 위해 다당제가 도입되고 의원은 명예롭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단임정신과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정치인은 정치를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부정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돗자리사건 때 민정당의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이 중과벌된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


그런 한편으로 전대통령은 ▲국회국정연설 재개 ▲국회개원식 및 폐회행사 참석 ▲수차의 각당대표면담 등으로 국회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또 ▲보위법폐지 공동발의 ▲국민당의 통금해제 건의안통과와 조기실시 ▲각당대표의 정부행사(경제동향보고 등) 참석 등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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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치·행정의 안정과 함께 경제도 그동안 꾸준한 안정화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룩했다.

전대통령은 최근 『작년에 일을 맡고 보니 경제문제가 심각했다』고 회고하면서 긴축강행을 위해 『통화량 늘리는 건의를 하려면 사표부터 내라고 부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말해두기까지 했다』 고 술회했다.


여러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물가안정에 우리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긴축·경쟁촉진·금융자율화 등을 밀고 나갔다. 민간주도로 경제운용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도 촉구했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야단이었다.


한 측근은 『대통령이 정치자금등 기업인에게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전대통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봉이 김선달식 돈벌이는 이제 옛날얘기』라고 강조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정책금융은 없다』 『고통이 심하겠지만 그동안 쓸데없이 부푼 군살을 빼라』며 기업인의 분수에 맞는 생활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그런 한편으로는 『땀흘려 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돈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애국지사』라고 기업의욕을 고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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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안정되려면 원자재값과 함께 노임도 안정되어야 하고 기술향상으로 상품의 품질이 좋아져야 한다.
전대통령이 올해부터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품질향상분임조장 및 기능공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 기술·기능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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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620565




        1983.8.


[ .....  거듭 천명한 「단임정신」은 ....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철학으로 정착 .......     ]


  전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앙일보]  1983.08.24


전두환대통령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상반기의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그가 평소에 지녀온 정치문제에 관한 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밝혔다.
오는9월1일로 취임3주년을 맞는 전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그의 재임 기간중에 이룩한 치정을 토대로 선진조국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 자신의 정치철학등을 거듭 밝힌데 의미가 있다.


전대통령은 특히 정치의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평화적인 집권연장」 이나 「비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모두 민주화에 대한 거부행위라고 지적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실현은 그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것으로 한때 유포되었던 「개헌설」에 결정적 쐐기를 박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번 회견에서 전대통령은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볼때 평화적인 정권교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평화적정권교체를 이룩하는 일이 정치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평소의 정치철학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는 또 『민주화는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천의지로서 체질화되어야 하고 실천으로 추구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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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이 거듭 천명한 「단임정신」은 그자신이 경험한바를 토대로 한 것으로 어떠한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철학으로 정착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은 또 개인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지금의 헌정질서를 흔들려는 불법적인 기도가 있을때는 이를 평화적정권교체의 전통수립에 대한 저해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말은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해금및 내년부터 고조될 선거분위기와 관련,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피규제자가 법에 규정된 시한이 되기전에 하루속히 해제조치를 받게되기를 바란다』 고 한 해금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은 우리 모두의 바람과도 일치한다.
국회운영에 관해서 그는 지난번 임시국회가 공전끝에 자동폐회한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하는 정치』 를 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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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은 정치분야의 선진화와함께 경제·의식의 선진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물가안정이 경제선진화의 기본요건이란 인식밑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제거, 소득의 균형있는 배분을 강조한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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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화합과 신뢰에 바탕해서 당면 지상과제인「조국선진화」에 참여하고 이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국민도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야겠지만 그에앞서 정부가 언행일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일이 긴요함을 거듭 강조하고자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1708821




        1984.3.


[ .....  어느 정권이 ... 인플레를 잡은 적이 있었던가. ........   ]


 [  .....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 .....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 .......


    ..... 더우기 올해는 ... 선거의 해 ......

    .....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 .......    ]



  전대통령 시정 3년


 [중앙일보]  1984.03.03


3일은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통렁의 3년치적은 한마디로 안정을 다짐하는 국가적 과제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26후의 혼돈과 혼난을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그런 시대적 상황탓으로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드러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개원식치사에서 『안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그러한 안정의 구심점은 정치안정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해서 추구한 안정정책은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81년 11·3%, 82년 2·4%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되었다.


반면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1년 6·2%, 82년 5·6%, 83년 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안정의 유지는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통화, 곡가, 임금의 이완을 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으례 각종자금의 대량공급올 비롯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정책이야 말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시책방향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말고도 국제수지까지 개선돼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80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 1천6백5달러, 국민총생산 6백12억달러가 83년에 각각 1천8백75달러, 7백5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안에 잘하면 1인당 소득2천달러가 달성된다』고 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 볼 때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은 집권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역대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헌법이 대통렴의 임기를 「7년단임」으로 못박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기집권이야말로 국논분열의 원인이며 모든 정치악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넙겨주는 새로운 전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임정신」이란 말로 요약되는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결국 극한대립의 악순환이란 유신시대의 유산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펴고 있는 개방정책과 화합을 위한 시책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과감한 자유화, 학생들의 두발모양 및 교복의 자유화, 그리고 통행금지의 해제등은 그것이 단행될 때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정권의 골치 아픈 유산을 물려받고도 폐쇄와 규제 아닌 오히려 개방과 안정을 추구해왔다.


전대통령의 집권3년이 대내적으로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다진 시기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부각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지고 대일외교에서 성공을 거둔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에서 더욱 돋보이는 법이다.

아웅산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단호한 사후조치는 한국의 저력과 의연성을 보여준 좋은 예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전대통령은 11대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반드시 이룩해야할 목표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올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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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단임정신」은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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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1755715





全大統領(전대통령) 國會(국회)개원致辭(치사) 全文(전문) 


1981.04.11
동아일보


따라서 진정한 새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單任精神(단임정신)과 公人意識(공인의식)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우리 모두 私利私慾(사리사욕)과 黨利黨略(당리당략)을 떨쳐 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民正(민정) 公人像(공인상) 팸플리트 발간 

1981.04.20
매일경제


"국가에 대한 마지막봉사라는 자세로…"民正(민정) 公人像(공인상)팸플리트 발간 民正(민정), 새시대公人像(공인상) 제시 ◇┉民正黨(민정당)은 單任(단임)정신과 公人(공인)의식을 규명한 팸플리트를발간, 이...
 



각 政黨(정당)의 現住所(현주소) 政治部(정치부)기자 放談(방담) 座標(좌표) 다지는 "友黨體制(우당체제)"半(... 

1981.07.18
경향신문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은 單任精神(단임정신)과 公人(공인)의식에 투철해 새시대를 이끌어나갈 인물이 된다는 것이 당의 계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 당 사무국 국장방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있는...



 
「地域區請託(지역구청탁)」 아직도 살아있다 11代國會(대국회) 3개월 ┈ 議員(의원)과 有權者(유권자)사이의 實相... 

1981.06.15
경향신문


(시대정신)정착 單任意識(단임의식) 自覺(자각)해야 「작은 誤解(오해)」 씻고 먼저 地域區民(지역구민) 의식개조 솔선자세를 國會議員(국회의원)들은 지금 地域區(지역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회식...
 


"모든걸 참으며 길게 보고 해야 한다" 

1981.08.27
동아일보


(단임정신)이란 무엇인가" "중앙집행위원이란 무엇인가"등을 잇달아 물으며 당운영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 李載灐(이재형)대표위원은 "단임정신이란 한번만하고 물러선다는 각오로 임기중 최선을 다한다는 것...
 



民正(민정) 全國區(전국구)의원 세미나열 豫定(예정) 

1981.04.22
동아일보


民正(민정) 全國區(전국구)의원 세미나열 豫定(예정) ◇┉民正黨(민정당)은 국회휴회기간중 전국구의원 활동계획의 일환으로 23일부터 사흥간 중앙당사에서 당이념 및 단임정신 공인의식 확립을 위한 세미나...
 



制憲(제헌) 33周年(주년)┈ 回顧(회고)와 展望(전망) 連帶意識(연대의식) 굳힌 民主土着化(민주토착화) 

1981.07.17
경향신문


국가安定(안정)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土着化(토착화)시키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時代的(시대적)인 요청과 정신을 제대로... 누구를 가릴것 없이 평생에 한번만 대통령의 자리에 앉도록 한 이 규정은 ...



"지도자 單任精神(단임정신) 투철해야" 

1982.12.17
동아일보


"지도자 單任精神(단임정신) 투철해야" 全大統領(전대통령), 民正(민정)연수원서 諭示(유시) 全斗煥(전두환)대통령은 16일 "과거 우리는... 딘임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全(전)대통령은 이날오...
 



全大統領(전대통령), 民正黨(민정당) 연수원서 강조 주인의식 갖고 主體性(주체성) 살려야 

1982.03.18
매일경제


全(전)대통령은 주인의식과 단임정신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모든 주요당직자들도 단임정신으로 돌아가 누구나 이에 임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단임제라 해서 "단임정신을 강조하는...
 


全大統領(전대통령), 民正議員(민정의원)연수회 訓示(훈시) 對外(대외)문제 땐 團合(단합)과시를 

1982.03.18
동아일보


말하고 "단임정신으로 임할 때 사심이 있을 수 없고 항상 국익을 앞세우게 되며 이를 근간으로 국민의 화합과 단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全(전)대통령은 이어 "당의 모든 주요직책은 단임정신원칙 아래 모든...
 


禮儀(예의) 바른 韓國人(한국인) 改革意志(개혁의지)의 活着(활착) 

1982.10.06
경향신문


1 「단임정신」이 실현되어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리라고 보는층은 50.2%로 6개월전 조사 때의 50.1%와 거의 같은수준.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은 6개월전의 38.6%에서 36.4%로 조금 줄어든...
 


 
日新聞(일신문) 全(전)대통령 취임2돌 特輯(특집) 확실히 韓國(한국)은 民主(민주)의 봄을 맞았다 

1983.03.02
경향신문


日新聞(일신문) 全(전)대통령취임2돌 特輯(특집) 확실히 韓國(한국)은 民主(민주)의 봄을 맞았다 "權力宿醉不容(권력숙취불용)"┉단임정신 돋보여 經濟(경제)타개가 先進(선진)열쇠 일본의 유력지 東京新聞...



單任精神(단임정신)언급 높이 評價(평가) 民韓黨(민한당)서 聲明(성명) 

1983.06.01
동아일보


單任精神(단임정신) 언급 높이 評價(평가) 政權(정권)교체 위한 改憲(개헌)은 고려돼야 民韓黨(민한당)서 聲明(성명) 民韓黨(민한당)의 睦堯相(목요상)대변인은 1일 성명을 발표,"全斗煥(전두환)대통령의 단임...
 


改憲浪說(개헌낭설)에 終止符(종지부)찍고

1983.06.02
경향신문


全(전)대통령은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長期執權(장기집권)의 弊端(폐단)을 말해왔고 單任精神(단임정신)을 내포한 현행헌법의 수호의지를 거듭 천명해왔다. 이번 平統(평통)자문회의에서의 헌법관계 발언은...


 


  全斗煥(전두환) 대통령의 3年(연)

 「安定基調(안정기조)」의 조용한 前進(전진) 


1984.03.03
동아일보


全(전)대통령은 이어 單任精神(단임정신)을 내세우며 청렴정치, 책임정치를 구체적행동규범으로 제시, 과거와 같이 金力(금력)에 의한 혼탁정치의 배제는 제5공화국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난 정치현상이기도 하다...
 



「李敏雨(이민우)구상」肯定(긍정)검토 

1986.12.26
동아일보


盧(노)대표위원은 野(야)측이「영구집권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全斗煥(전두환)대통령이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는 단임정신은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이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하...
 



與野(여야)타협 건전한 政治(정치)발전촉구


1987.01.12
매일경제


특히 이번 국정연설은 TV를 통해 64분간 國民(국민)에 직접 연설,단임정신을 강조하고자신의 충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全(전)대통령은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


 


國政(국정)연설과 民主(민주)발전 

1987.01.12
동아일보


民主發展(민주발전)은 집권당이 앞장서 主導(주도)하고 추진할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국가원수가 국민과 歷史(역사)앞에 스스로 약속한 單任精神(단임정신)을 착실히 실천해가...



政府(정부)이양작업 본격화 

1987.12.18
동아일보


이 관계자는 또"대통령당선자가 黨(당)총재의 자격으로공식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도최고통치권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면서"평화적정부이양 및 단임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감안,취임식...
 


單任約束(단임약속) 실천위한 決斷(결단) 

1987.04.13
경향신문


그래야만 주체적 時代精神(시대정신)과 국민적政治力量(정치력량)을 스스로 發顯(발현)시킬수있기때문이다. 全斗煥(전두환)대통령은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문제를 88올림픽 大事(대사)를 완수할때까지...
 


民主化(민주화)의 출발점에 서서 

1987.07.01
동아일보


따지고보면 오늘날 民主化(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民主化(민주화)란... 다만 지금까지 全(전)대통령의 단임정신이 응분의 평가를 못...
 


 
民正(민정)-民主(민주)개헌안 爭點(쟁점)은 무엇인가 

1987.08.04
동아일보


양당의 案(안)을 보면△前文(전문)의「5.18光州(광주)사건」의 정신 저항권및 軍(군)의 정치개입금지등의 삽입여부△부통령제의 신설여부... 대통령의 임기와 후보자격 요건 6년단임을주장하고 있는 民正...
 




        1987.7.1.  동아일보 사설


[ ...... 그의 단임의지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

  ...... 오늘날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   ]


[ ...... '단임과 민주화'라는 두개의 벅찬 정치적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     ]


1987.7.1. 동아일보


  사설


  민주화의 출발점에 서서

- 광주사태의 응어리를 풀어 대화해의 길로 -


 1

 우리는 지금 대전환을 앞둔 과도기에 살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다함께 신음케 했던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 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특별담화는 이제 이 나라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노 대표의 극적인 선언이 있은지 사흘만에 발표된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한 마디로 '6.29 구상'의 전폭적인 수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전 대통령은 1일 담화에서 '노 대표가 밝힌 그 내용이 본인의 생각과 전적으로 합치될 뿐만 아니라 국민간에 대타협과 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는 이성과 자제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의 과정이지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변칙이나 혁명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자신은 7개월 후 청와대를 떠나 초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내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진짜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이 국력과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통일성업을 성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의에 찬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의 단임의지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의 단임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화란 '쟁취'와 '허여'의 측면이 있으며 이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앞 당겨질 수 있다. 민주화라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천둥이 울고 가으내 무서리가 그리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 동안 수 많은 학생과 시민 등 민주인사의 희생과 용기 있는 투쟁의 힘이 한 데 뭉쳐 여기까지 밀고 온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민의의 흐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민주화를 '허여'키로 한 집권층의 결단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전 대통령의 단임정신이 응분의 평가를 못 받은 것은 '민주화는 외면하고 단임만 실천'하려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잔여임기를 7개월 앞 두고 '단임과 민주화'라는 두개의 벅찬 정치적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 한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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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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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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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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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뿐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에 끝없이 사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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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00789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  2013-08-09




[ .....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 ]


[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  ]



"10대 원칙 어긴 말실수 때문에 요덕수용소 갔다"

10대 원칙,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


 2013-08-09
 
 

북한이 최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1974년 4월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일이 김일성의 환심을 사고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원칙은 지난 39년간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통제하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10개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세부 조항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소학교 '혁명역사' 수업시간에 배우는 '김정일 혁명역사' 수업에서부터 10대원칙을 배우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원칙의 구체적인 학습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시절에 본격화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노동당 산하 외곽조직들이 가입하게 되면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10대 원칙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생활을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


국내입국 탈북자 김영순(가명)씨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일반 당원은 물론이고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했었다"고 말했다.


10대 원칙 8조 5항에서는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尺)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죽어서야 끝난다는 주(週) 총화 모임에서는 10대 원칙을 주로 인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도록 지시 받는다. 한편으로는 10대 원칙을 인용해 이웃이나 동료, 친구를 억지로라도 비판해야 할 때도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호상(互相)비판'이다.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에는 취침전에 다른 수감자들과 단체로 매일 10개의 주요원칙을 큰소리로 제창(齊唱)해야 한다.


10대 원칙에는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조직생활 기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준칙까지 담겨있다.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 조형물, 현지 교시판(版), 당의 구호 등을 정중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보위(保衛)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이 다녀간 시설이나 김일성의 과거사를 전시한 시설물도 잘 지켜야 한다(3조 6항,7항)는 내용도 있다. 이번 수정에 따라 김정일과 관련된 것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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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살인마 노예교왕조 10대원칙 체재는 대한민국헌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영토조항 여하와 무관합니다.


     6.15. 10.4는 위헌무효 반역내란입니다.





[ ...... 수령님께서는 웅심 깊은 의도를 지니시고  나를 키우셨다 .........   

  ......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깊은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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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1966년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중앙기관지도과 책임지도원의 직책을 맡았다. 북한은 1990년에 당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 당기관의 ‘지도원’ 직제를 ‘부원’ 직제로 개편하였으므로, 김정철도 과거 김정일이 거쳤던 과정을 비슷하게 밟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직책은 대체로 ‘부원 → 책임부원 → 부과장 → 과장 → 부부장 → 부장’의 순으로 올라간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년 6월 19일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도원, 과장을 거쳐 1970년 9월부터는 부부장으로, 1973년 7월부터 부장으로 사업하였고, 이해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맡는 식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2000년에 발간된 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은 김일성이 이처럼 김정일로 하여금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도록 한 조치는 “김정일 동지를 당의 영도자로 키우심으로써 당의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깊은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자신도 1995년 10월에 그 때를 회상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내가 그 때 민청에 갔더라면 중앙당에서 당사업을 영도한 30년 역사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웅심 깊은 의도를 지니시고 나를 키우셨다”고 말하였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정철이 현재 당중앙위원회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에서 사업하고 있다면 그를 ‘당의 영도자’로 키움으로써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정일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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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이후 북한 권력 어디로 가나?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 유력한 차기 후계자
베일에 가려진 김정철은 누구인가?

2008-08-04

[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2012


김정은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일심단결의 유일중심” <北신문>


이계환 기자 
 
2012.01.09 


“김정은 동지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일심단결의 유일중심이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오늘도 백승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면서 그 “총진군대오의 진두에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계신다”며,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의원장을 이같이 ‘일심단결의 유일중심’으로 부각시켰다.


아울러, 신문은 “김정은 동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백전백승의 상징”이라고 그 위상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두리(둘레)에 전당, 전군, 전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은 영도자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단결”이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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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30



        2018


[ .....  국가수반인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석을 김여정에게 양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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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봄바람을 일으켰다. 고개, 허리는 꼿꼿하고 시선은 위로 향했다. 턱을 살짝 치켜올리고 말이 아닌 미소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았다.


헌법상 북한 국가수반인 90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석을 김여정에게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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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호

김여정의 ‘매력 공세’ 그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미·중 빅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맺을 수도”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 .....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


 .....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


..... 송갑석은 ... “김일성 ...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 .........     ]



“전대협 의장들 모두 주사파조직원”


 written by. 김성욱 
 


92년 안기부 수사 발표..386의원들은 否認 일관 
 

송갑석 “北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 등 수사과정서도 주사파 발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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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반미청년회 등 주사파 지하조직이 장악


우선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서도, 전대협의 각 조직들은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 89년 이후는‘자주민주통일(자민통)’ ‘관악자주파’ ‘조통그룹’  ‘반제청년동맹’ 등 주사파(主思派)지하조직에 의해 장악, 조종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파조직원 임종석 등 전대협의장으로


안기부가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등 공안문건들은 ‘87년 전대협 제1기 결성 이후 91년 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파견한 핵심조직원’이었다며 이들 조직의 전대협 장악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의 경우, 86년 고려대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결성한 ‘전국사상 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전대협’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87년 8월 출범한 전대협 제1기 의장에 당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안기부는 또 수사를 통해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은 88년 1월20일 ... 전국대학생 72명을 규합, 결성한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청년회’ 출신임을 밝혀냈다.


전대협 제3기, 4기, 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섭, 김종식 역시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이 전국 학생운동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다.


예컨대 제4기 전대협 의장선거의 경우, ‘자민통’은 조직원 송갑석과 윤XX를 후보에 출마케 하고 윤XX가 중도에서 자진사퇴하는 방법으로 송갑석을 당선시켰다.


또 다른 예로 제5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 전원이 주사파지하조직인 ‘자민통’ ‘관악자주’ ‘조통그룹’에서 파견된 자들이었다.



“김일성수령님 만세, 김정일지도자동지 만세” 충성결의와 맹세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사파지하조직 ‘자민통’ 기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아지고...’라는 식으로 시작된다.


90년 8월 이뤄졌던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와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주사파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전대협 의장 송갑석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반복


91년 전대협에 대한 수사 당시 전대협 간부들은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강한 충성을 수사과정에서도 나타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4기 전대협의장 송갑석은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김일성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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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 제1기, 제2기, 제3기 의장들은 이번 17대 국회에 모두 당선됐다. 4기 이하 기수 의장출신들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연계돼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들어간 전대협 150여 명” 데일리안 보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전대협 간부출신들은 12명에 달한다. 1기 출신이 김태년*우상호*이인영*이철우, 2기 출신이 백원우*오영식*정청래*최재성, 3기 출신이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씨 등이다.


그러나 전대협 출신은 국회의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최근 ‘한국최대 기득권집단 전대협동우회’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이외에도 보좌관, 사무처직원 등으로 국회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 출신들이 150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 등 350여 명에 달하는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이 매체는 덧 붙였다.


 2004-12-08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476




       2003


[ ..... 동무들 !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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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북히 먼지 쌓인 책장 속 앨범을 끄내 빛바랜 흑백사진을 보듯 개인의 과거사를 들쳐본건 얼마전 황당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다.


"동무들! 이제 우리들 세상이 왔습니다. 힘을 합합시다. 연대해 새세상을 만듭시다"


이런 e메일이 나돌았다. 발신자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다. 이른바 386 핵심이다.


이 메일을 접하곤 우선은 부끄러웠다. 중학생 초등생 두애를 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젊을적 꿈을 잊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보너스에 웃고 과외비에 벌벌 떠는 소시민으로 전락한 내가 미웠다. 더구나 언론인은 공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동무라니, 우리들 세상이라니.우리는 누구이고 새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들끼리만 어떻게 새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그들은 기존의 것들, 재벌과 관료와 언론, 그리고 이 체제를 앙시앵레짐으로 보고 허물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나.

 그건 혁명이기 전에 일종의 왕자병인데. 정치권력을 쥐었다고 어찌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청와대 복도에서 마주치는 정부 부처 관료들을 우습게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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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305115

[광화문]청와대386 "동무들! 이젠 우리세상"
[ 머니투데이 2003-07-28 ]




    2004.5.  


[  열린우리당 전대협 -- 빨치산 임방규 -- 이종린 -- 한상렬   ]



[......임방규 통일광장... 여러분은...우리의 아들.......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  ]

[......이종린 범민련....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  ]

[......한상렬 통일연대 ... 국가보안법 철폐... 6.15통일시대를 .......  ]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



"통일조국에 복무하는 큰 지도자 되길" 

 전대협 출신 열린우리당 당선자들 재야원로 만나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2004-05-25


 
25일 저녁 6시 명동의 한 음식점에 약간은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의 전대협 출신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다.

암울했던 80년대,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선배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재야원로들을  이제는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만나는 자리이다.


재야원로들과 전대협 동우회의 만남에 전대협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재야원로들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면서 당부의 말을 건넸고, 이들 당선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영식 의원은 "재야 어른들을 만나면 생활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된다"며 "젊은시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전대협과 함께 했던 것이 가장 큰 역사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된다"면서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 제도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로, 16대와 다르게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선자는 "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필요해서 국회에 밀어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추고 개혁의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후, 특히 반통일세력인 조선일보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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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은 "4.15총선은 우리 민중의 승리이자, 6.15공동선언의 승리"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도 "초심(初心), 일심(一心), 정심(正心)으로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생존권 보장해 6.15통일시대를 이뤄가고 주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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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재야원로들의 당부와 기대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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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철우 당선자는 "천하의 빨갱이가 휴전선 옆에서 당선됐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는 "여러분은 민중의 품에서 컸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며 "전대협 출신이라는 당당한 모습과 과거에 투쟁했던 모습보다 더 센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민족사에 오래 남는 그런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선자는 "민족을 생각하고 민중을 바라보고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애정과 기대와 '채찍'의 마음이 담긴 원로들의 당부는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외에도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황건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문경식 전농 의장 등이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이날 만남에는 복기왕, 백원우, 이철우, 정청래, 김형주, 우상호, 오영식, 한병도, 김태년 등 10여명의 당선자들과  전대협 동우회 정명수, 이성원씨 등이 참석하고, 재야원로 40여명이 참석해 총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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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4320

 



  *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 통일연대 공동대표



 *  " 통일광장 " 은  빨치산,간첩등  출소 장기수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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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빨치산을 했어요. 해방 후 고창 중학교 시절 학생 운동을 했죠. 민주 학생동맹에 가입했었고 전주 공고에 다니다 6·25전에 상경했어요.


6·25때 의용군으로 가서 낙동강 전투에도 참여했다가 다시 쫓겨 임실로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당이 회문산에 있어 그 곳으로 가는 도중 임실 성수산, 학정리, 세심정, 성문안, 물우리 등에서 유격대로 활동했어요. 당시 외팔이 부대라는 별명이 붙었죠. 나중에 붙들려 징역을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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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174&section=

(7) 비전향 장기수 임방규 선생
"악법에 저항한 것이 어찌 민주인사가 아닌가"
2004/07/08




       2004.9.17. 전대협동우회


       중국(20.85), 미국(6.9%)



[ .....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


 ......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     ]


[ .... 金日成원전을 읽으며, 북한 주도 통일 실현을 목표로 활동했다 ......     ]


추적) 盧정권 내 主思派 출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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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출신들 청와대 등 대거 포진


주사파에 장악됐던 전대협 출신들은 現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열린당 내에는 12명의 국회의원(1기  이인영·우상호·김태년·이철우 前 의원. 2기  오영식·백원우·정청래·최재성. 3기  임종석·복기왕·이기우·한병도)이 배출됐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2004년 11월18일 35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중 80여 명 가까이가 전대협 출신이라고 보도했었다. 기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 측근의 전대협 출신들은 아래와 같다.


《김은경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 비서관, 서양호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 자문위원,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김성환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송인배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김만수 前 청와대 대변인, 여택수 前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한주형 前 청와대 국민제안비서관실 행정관, 유송화 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승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현우 국회의장 기획총괄비서관, 이재경 열린당 원내공보실장.》


최인호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주장해 온 전국연합 내 부산연합 조직국장(93~95)을 지냈으며, 김창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3급. 내정) 역시 전국연합 정책실장, 민화협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전대협 출신들은 과거의 이념적 세례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2004년 9월17일 시사저널이 미디어리서치 의뢰해 전대협동우회 회원 202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대협 출신들은 북한을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39.1%)로 꼽았고 그 뒤로 중국(20.85), 미국(6.9%), 러시아(4.5.%), 일본(1.0%)을 들었다. 일반 국민이 미국(38.3%), 중국(23.8%), 북한(10.6%). 일본(9.7%), 러시아(4.9%)를 들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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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14992&C_CC=BJ

2006-10-07



 **  인터넷에서


  문재인 정권 전대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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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前한양대 총학회장 前전대협 3기 회장 전남 장흥

백원우 민정비서관/前전머협 연대사업국장
한병도 정무비서관/前원광대 총학회장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前충북대 총학회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前국민대 총학회장,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송인배 제1부속실장/前부산대 총학회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前이화여대 총학회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前전북대 총학회장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前전북대 총여학생회장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前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권혁기 춘추관장/前국민대 총학회장
여준성 사회수석실행정관/前상지대 총학회장


정태호 386 운동권,서울대 삼민투사건 구속,1989년 노동 운동 구속
윤영찬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송갑석 경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광주학교 이사장 전대협 4기 의장

신동호 전대협 문화국장,3차레 옥살이,중앙선대위 메시지팀장
김종천 선대위 정무팀장, 임종석과 운동권 시절부터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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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요직 전대협, 민청련 등 운동권 출신들은?

문재인 집권 한 달...문재인 인사 및 80년대 운동권 계보 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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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노무현 정부 때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어려웠다. 당시 마흔 전후의 소장파였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포진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의 정치적 상속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십을 넘긴 중년이 된 운동권 주역들을 중용하고 있다. 《월간조선》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월 14일까지 시행한 초대 청와대·내각·정부 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67명(공무원 출신 제외) 중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운동권 출신(노동·시민 운동 등 포함, 운동권이란 명확한 증거 없는 경우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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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625100&nidx=25101






       2015


[ ..... 학생운동 지도부가 대한민국 야당의 중심부를 장악 .......

 .....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법조계, ..... 사회 곳곳에 지지 그룹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집단 ........

 .....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 .........    ]



한국을 反美 기지로 만든 전대협

[이동호의 시대추적] 전향한 운동권 핵심인사의 참회록①


미래한국   2015.08.2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 전대협과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전대협 출신들이 정치권의 중심 차지하면서 한미동맹 급속 악화, 反美, 북한 지도자와 북한 核 두둔, 한국 현대사 왜곡…


이 글은 한때 잘못된 사상과 인식 위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사를 흠집 내고자 했고, 잘못된 길로 가자고 주장했던 저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거의 학생운동 경력이 더 이상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 사회에 대한 부끄러운 기록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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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전대협에 주목해야 하는가?


1980~9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과 그의 후신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약칭)이 주도한 시대였다. 한국 학생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격렬하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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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지도부에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새민련 지도부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당료, 실무자, 보좌관 등 새민련 곳곳에서 학생운동권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학생운동 지도부가 대한민국 야당의 중심부를 장악하고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제 변방의 소수가 아니다. 언론계, 출판계, 문화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운동 단체, 노동운동계, 농민운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지지 그룹을 가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전대협 출신의 학생운동 그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평가해도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과연 어떤 사상과 관점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행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제다.


전대협 출신들의 정치적 지향점과 특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들이 활약한 소위 진보정권 시대서부터 한미동맹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남북 분단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터무니없는 날조된 망발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오늘날 남북한 간의 갈등의 배경이 미국의 강경정책 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 만연된 반미(反美)감정은 우리 국력이 성장한 만큼 우리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에 북한 정권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이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해 두둔하기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전대협 출신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전대협 세대의 특징은 북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하다.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어느 누구하나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적대적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오욕과 굴절로 얼룩진 수치의 역사라는 좌파들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들의 이런 관점과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들의 현실 인식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좌파적 사회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고,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은 채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며, 사회가 선진화를 위해 치르는 대가 정도로 생각하여 관대하게 바라봤다. 좌파적 사회운동에 대한 주류사회와 지식인 사회의 안이하고 무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이들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이뤄 냈다.


다수 국민들은 좌파적 사회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핵심에는 아직도 1980년대식 좌파적 사고에 절어 있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세력의 편향된 인식에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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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 19개砲 갖춰 막강화력.. 전면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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