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행사
제 목   이순신 재단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순신재단법으로 약칭) 제정 필요성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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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5일 (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세연 국회의원의 주최로 '이순신 재단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순신재단법으로 약칭)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가 관계자와 덕수이씨 충무공파 종회(회장 이종천)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14:00~16:00까지 2시간 동안 열렸다.


메타세콰이어 길을 따라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여


간담회의장을 꽉채운 가운데 열렸다.


김세연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존경하고 있는 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역사적 모범 인물로 호명해 오고 있으나
, 제대로 된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은 미비한 실정이고, 설사 연구·교육 사업이 부분별로 진행된다 해도 지역이나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순신 정신을 오롯이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발의자는 김세연박인숙유승민 이명수김현아김영우 김영춘유재중이동섭 이석현 의원 등 10인이다.
 


박수로 화답했다.


❍ 발제1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
1. 국가의 위기와 이순신의 소환
  가. 살아 있을 때 3차 소환
     (1) 함경도 조산보 만호로 1차 소환
     (2) 전라좌수사로 2차 소환
     (3) 3대 삼도수군통제사로 3차 소환
  나. 사후에 또 세차례의 소환
     (1) 정조에 의한 1차 소환
     (2) 일제강점기에 2차 소환
     (3) 박정희에 의한 3차 소환
2.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생전에 세번, 사후에 또 세번 국가ᆞ사회로부터 소환되었을까?
  (가) 이순신은 북방에서는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남쪽에서는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성공한 지도자이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 무슨 직책을 맡기건 그는 그 직책수행에 모든 정성을 바쳤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것이
  (다). 전쟁이 있기 전에는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전쟁이 터지면 목숨을 걸고 한마음으로 적과 싸웠다. 이기고 지고 하는 결과는 생각치 않았고 오직 나라 지키는 일에만 온 정성을 바쳤을 뿐이다.
그가 이런 정성을 불러오는데는 그 뒷면에 그의 국토와 백성과 사직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있었 때문이다. 그는 특히 백성사랑을 나라사랑의 축으로 삼았다. 백성들의 일상과 안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했다. 그래서 백성이 위험해지면 자기의 목숨을 던져 그 위험을 벗어나게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목표에 대한 사랑과 일에 대한 정성이 지극했기에 그는 23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두어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라) 그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옳지 않은 길이면 가지 않았고, 자력의 길이 아니면 취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얻은 성공은 무너질 줄 알았고, 제힘으로 얻지 않은 성공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마) 이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의 네 가치가 정돈되어 하나의 가치회로를 이루어서 이순신의 내면에 장착되었고, 그 가치회로는 한번도 오작동된 적이 없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 상황에 이 가치회로를 작동해 대응시키면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 전술, 전략, 리더십이 용출되었던 것이다.
사) 위와 같은 네 가치는 장양되고 정돈되어 이순신의 인격을 이루고 그의 리더십의 뿌리다. 그러므로 위기 때마다 이순신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가 정돈된 인격으로 그에게 다가온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내고 마침내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3. 오늘날 우리는 또 이순신을 소환하고자 한다.
  (가) 오늘날 우리는 3중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나) 어느 초인(超人)이 있어 홀연히 나타나 이런 위기들을 일거에 날려 버릴 수 있을까?
4. 오늘날 이순신을 불러오는 목적과 방법
  (가) 오늘의 문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온다.
     (1) 현황
     (2) 목적에 부합되게 불러오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5. 이순신의 제4차 소환
   (가) 소환의 주체
       1) 개인이나 특정단체 혹은 특정 지자체가 이 일을 전횡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이 전담해서도 안된다.
       3) 앞서 보았듯이 이순신 불러오기는 10여년전부터 민간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나) 주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1) 이순신을 연구해야 한다.
       2) 이순신을 교육해야 한다.
       3) 이순신 사업을 해야 한다.
6. 결론으로
"우리 모두가 쉼없이 이순신의 가치체계를 우리들의 가슴가슴에 수용하여 나보다
나의 사회ᆞ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 이로써 국가사회의 어떤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고, 2)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는 이순신을 사표로 삼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고, 3) 위기에 처한 국가ᆞ사회가 건강을 회복해 감에 따라 내 개인도 인격을 갖춘 인격자로서 이순신과 같은 성공적 삶을 살자는 것이다."
병도 깊어지면 고치기 어렵듯이 국가ᆞ사회의 위기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극복이 어렵다.
한시 바삐 이순신을 불러오고 그 정신을 약재삼아 이 국가ᆞ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일은 급하고도 중요하다.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소환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법률로써 이순신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사업하는 일이 영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이 “이순신재단 설립 및 그 유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필요이고 이유이다.


발제2  남송우 명예교수(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이순신 연구와 교육의 현황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발표했다.
1) 연구기관
국내에서 이순신 연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정도이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이순신 관련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연구물을 내보이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은 1946년 1월 17일에 창설된 이후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그 문헌자료들을 전시하기 위해 도서관 내에 문헌 전시실을 임시로 운영하였다. 그 후 개교 30주년 기념일인 1976년 1월 17일을 맞이하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창설 되었는데, 당시에는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문헌 전시실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창설 당시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은 도서관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사용했으며, 그 규모는 작은 사무실 1칸에 불과했다. 그러한 가운데 박물관은 1980년 1월 31일에 충무공 이순신이 창제한 거북선을 실물 크기로 복원하여 해군사관학교의 귀빈부두 해상에 계류 전시하였고, 1981년 2월 23일에는 독립된 박물관 건물을 해사반도의 현 위치에 신축하였다. 그리고 1990년 4월 28일에는 박물관을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충무공 실에는 모두 212점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 자료들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기록한 공의 행장, 공의 초상화, 공에 관한 각종 문헌, 임진왜란 당시의 각종무기, 선박의 그림, 임진왜란 해전도, 공의 유품의 모조품 또는 복사물 들이다. 이들 자료를 활용해서 이순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는 2007년에 개소한 이래, 충무공 이순신 장군, 거북선, 선소, 해양 및 해양문화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술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또한『해양문화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며 해양문화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성과물을 축적해 왔다. 아울러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라는 국제적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데에는 이 연구소가 일정 부분 기여한 바도 있다. 이렇게 설립된 연구소는 아래에 보이는 10차에 걸친 학술연구대회에서 나타나듯이 이순신 연구와 함께 해양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로 확대함으로써 이순신 연구에 집중하고 있지는 못하다.

2) 이순신 연구의 방향성을 정향해 볼 수 있는 저술
이순신 관련 저술들은 이미 수백 권에 달한다. 그 중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류를 제외하고 나면 연구서의 비중에 드는 저술은 그렇게 많지 많다. 이들 중 앞으로의 방향성을 엿보이게 하는 저술들은 다음 몇 권이라 생각한다. 우선은 노승석 역 『난중일기』(2016, 여해)를 들 수 있다. 이순신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난중일기 원본을 이 정도로 정리한 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 연구는 우선 이순신 관련 기록이 있는 원전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승석의 작업은 그 모범이 될만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종대저 『신은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시루, 2012)이다.
이봉수저 『천문과 지리 전략가』(시루, 2018)는 발로 확인한 역사적 현장의 복원이란 점에서 특별한 저술이다.
김병섭편 『대항해 시대의 국가지도자 이순신』(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은 이순신의 정신과 가치를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다양하게 풀어내고 있는 10명의 글이 실려있다.

 현황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순신 이란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순신 연구와 그 정신교육을 위한 제도를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이순신 연구와 교육 공간이 이순신과 관련이 있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한다. 이순신의 정신을 전환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시대적 가치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순신 연구소와 교육기관의 설립이 가장 절실하다. 제대로 된 통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이순신 정신을 제대로 계승, 확산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순신과 관련되어 있는 각 지역마다 펼치고 있는 이순신 관련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이순신에 대한 깊은 연구의 종합적인 토대 위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연구가 전제되지 않은 이순신의 문화콘텐츠 사업은 역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를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순신 연구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순신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연구시설과 인적 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최도자 위원, 이명수 의원


박인숙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이종천 덕수이씨 충무공파 회장, 노승석 여해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섭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이봉수 소장 (이순신전략연구소), 윤석만 기자 (중앙일보), 김경동 대표 (여의로리더십아카데미 회장, 사단법인 날아),  김재일 소장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이 토론을 했다.


법령 주요 내용으로
.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

.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

.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

.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

.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

.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

.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87)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냈다.

1(목적) 이 법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법인) 이순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설립)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하 생략)



에필로그


거북선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공청회장에 입장 모습


난중일기 유적편을 증정하며 이명수 의원과 저자인 노승석 소장이 인사하고 있다.



신간 난중일기 유적편


기념 촬영


국회 앞에서 인증 샷~~
 
'이순신 포럼' 테마여행 해군 안보기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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